애플 -3.31%급락원인 애플 반독점 소송 패소

2021년 9월10일 금요일 애플의 주가는 -3.31%로 마감하였습니다.
애플 급락 원인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 했기 때문에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 10건의 소송중 9건은 애플이 승소했지만 단 한건의 패소로 인해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

'애플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도 애플이 막을 수 없음' 또한 이를 애플이 영구적으로 규제 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영구금지 판결) 이명령은 앞으로 90일 뒤 즉 12월에 시행됩니다.'

---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조종 방지 조항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지었다”고 썼다. "Apple의 초기 독점 금지 위반과 결합될 때, 이러한 반 조종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러한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전국적인 구제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Apple이 독점이 아니며 ”성공은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애플이 연방 또는 주 독점 금지법에 따라 독점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썼다.

---

에픽게임즈는 서버에서 포트나이트 를 업데이트하여 플레이어가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게임 내 통화 가격을 20% 낮추고 Apple의 입장을 우회하고 사용자를 인앱 결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Apple의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또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애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판결했다. 비디오 게임 개발자는 직접 지불을 통해 iPhone 및 iPad의 포트나이트 에서 수집한 모든 수익의 30%를 Apple에게 지불해야한다.

 

 

애플 - 에픽게임즈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_4OCFzXsR9efICJ8hCX0EsCsI4SIuZRY/view

epic-apple-injunction.pdf